4차 추경 힘싣는 文대통령 "비상경제 대책 보완 필요"(종합)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8.25 11:59

    청와대 여민관 국무회의
    "필요하다면 비상경제회의 개최"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대응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 좌석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3분기 반등을 목표로 했지만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과 277조원에 달하는 지원책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비상경제조치로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2단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축 상황을 고려한 4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했다. 세 차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 점검하라고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에 대한 지원도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별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 영향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공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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