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노조절장애 걸렸다” 주말 곳곳에서 부동산대책 반대 집회

조선비즈
  • 이상빈 기자
    입력 2020.08.08 21:21 | 수정 2020.08.08 21:34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거리로 나섰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이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고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졸속 입법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임대인은 세금을 내며 집을 못 팔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를 포기해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임차인은 월세를 살게 되고, 결국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정부만 좋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다섯번 열렸다. 지난달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대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을지로에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이날은 여의도 광장에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발언 사이사이 참가자들은 '임대차3법 위헌', '소급철폐 위헌타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공공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살라",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공임대 짓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의 의미로 여의도공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의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오는 15일에는 광복절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같은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인 과천시민광장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경기 과천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일방적 난개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8일 오후 7시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가 경기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독자 제공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가 주관해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이날 오후 7시에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 공급 정책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과천시와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있는 정부 소유 유휴부지 8만9000㎡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땅은 공원과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난개발로 버려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대한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시민 집회에 앞서 과천시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6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시장실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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