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2채는 범죄라는 與…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8.02 13:02

    "강남 집값 잡는데 방해되니 헌법고친다는 논리"
    "다음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살 수 없을지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부동산 증세 3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부동산과 현찰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심지어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그런데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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