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5대 요구사항 수용안하면 14일 총파업”

조선비즈
  • 이경탁 기자
    입력 2020.08.01 22:25

    12일 정오까지 4가지 대정부 요구사항 답변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축소 계획 철회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개 의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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