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유족, 국가 상대로 손배소… "사망자 나왔는데 짜파구리 파티"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입력 2020.07.31 2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코로나19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축하 오찬 자리에서 웃고 있다. 이날 오찬엔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나왔다. /뉴시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며 사태 초기에 1339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말했다.

    한변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배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사망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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