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2+2년, 인상률은 5%" 국회 통과...野 "민주당 의원도 모르는 법"(종합)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7.30 14:52 | 수정 2020.07.30 15:58

    통합당 "이 법으로 전세제도 빠르게 소멸될 것"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5%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제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89년 전월세의무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이후 30년만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연합뉴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2시간만에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까지 포함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틀이 걸렸다.

    표결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론났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말했다. 또 법안에 대해선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치솟고 있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면서 유지될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전세제도가 너무나 빠르게 소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1000만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법을 아무런 심의 없이 만든 민주당을 역사가 오래도록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왼쪽)과 조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범여권을 분류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도 "4주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회의 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통합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통합당이 가진 100석 의석의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무능과 무책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찬성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다. 송 의원은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그러고서 통합당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법안에 "이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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