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파면한다' 실검창에… '부동산법' 강행에 불만 증폭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07.28 18:00 | 수정 2020.07.28 18:06

    28일 오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창에는 '문제인을 파면하라'가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실검 챌린지'가 이날도 이어진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여당이 증세·규제 강화를 담은 부동산 법안의 상정을 강행해 불만 여론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검 챌린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네이버 모바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 화면 캡처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네이버의 실검 상위에 오르면서 급기야 '대통령 파면' 키워드까지 등장하게 됐다.

    6·17 피해자 카페 등에서는 실검 키워드를 공지하면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문,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하여 징벌적 세금 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부동산법 상정에 항의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상정이 강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피해자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백가쟁명식으로 창고에 박아둔 법안들 다 튀어 나오고 안될지 뻔히 아는 법안을 부동산 민주화 라고 한다" 등 비판 의견이 나왔다.

    한편 실검 챌린지는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나라가 니꺼냐' 등을 실검창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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