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VR·AR처럼 새로운 분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7.27 17:12

    丁총리, 8월3일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고,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허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VR·AR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