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25일 '조세저항 촛불집회' 열린다

조선비즈
  • 김송이 기자
    입력 2020.07.24 16:52 | 수정 2020.07.24 17:01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부터 여러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리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 대한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서 "6·17 소급 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30% 이상 대출금지 수천만원 피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원안대로 돌려놔라! 보증보험가입 철회! 적극 장려 등록했더니 다주택자 투기꾼?", "임대차3법 반대! 소급은 명백한 위헌. 계약자유의원칙.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 앞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금지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집회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일 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달리 1000명 참여가 예상된 해당 집회 규모를 ‘대규모’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면 집회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부동산 규제와 과도한 세금 등에 반발해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 50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며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져 올렸다. 지난 16일 5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 본관을 나서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구두 한 짝을 집어던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오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릴 예정인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 공지문. /사이트 캡처
    부동산 규제 반대 움직임은 오프라인으로 확산되기 전 온라인에서 특정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실검)로 올리는 ‘실검 운동’ 형식으로 이달 초부터 이뤄져왔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란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이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의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현재 로펌 선임료 30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면 집회의 규모를 키워 진행할 생각"이라며 "25일 집회에서는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는 물론 의자 퍼포먼스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자 퍼포먼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 불만이 있을 때 국민과 터놓고 대화한다고 밝혔음에도 현재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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