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얼마 올랐죠? 김현미 "11% 올랐습니다"…野 "장난하나" 야유

입력 2020.07.23 16:14 | 수정 2020.07.23 18:03

"KB시세 기준 52.7% 올랐다" 지적에
"중위가격일 뿐, 국가 전체 통계로 보기엔 한계"
집값 상승 이유, 세계적 유동성 과잉·초저금리 언급

서병수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장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 장관 :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 몇 %요?
김현미 장관 :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 11%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웃으며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폭등과 비교해 크게 차이 나는 숫자에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질문을 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놀라며 "11%요?"라고 되물어야 했다. 본회의장엔 야당 의원들의 "에이" "장난하나"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나갔다. 서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98개월과 문재인 정부 36개월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교해봤나'고 묻자, 김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으로 (가격)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다.

서 의원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서 의원이 언급한 KB 시세는 "중위 매매가격"이라며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유동성 과잉이 미국의 경우 증시 과열로, 중국 상하이(上海) 등 몇몇 도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된 총체적 경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채권 구입 등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연장선상에 있고, (집값 급등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자료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입맛에 맞는 통계 취사선택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경실련에 따르면 집값은 52% 상승했고, 재산세는 8429억원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발언 대로면) 기껏 (집값이) 11% 올라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긴급 호출을 당했단 말인가"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김 장관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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