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07.23 10:38

    협상 난항 거듭하다 "지난해 평균인 901엔 유지가 적절" 의견
    4년 연속 3%씩 인상했지만… 코로나發 경기침체로 동력 잃어

    일본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판단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4년 연속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에 그 동력을 잃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는 격론 끝에 올해 최저임금 목표치 제시를 포기했다. 사실상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채 번화가인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AP연합뉴스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최종 협의에서 노사를 대표한 렌고(連合)와 일본상공회의소 간 주장은 첨예하게 맞섰다. 예전엔 3차례 회의로 끝났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5차례나 회의가 열렸다.

    결국 노사 합의는 무산됐고, 22일 오후에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전국 평균인 시급 901엔(약 1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저임금 동결은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만성화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매진해왔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으로 3% 이상 인상됐지만, 올해 인상 흐름이 멈추게 됐다.

    이날 최저임금위 소위는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지역의 고용 정세 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선 광역 자치단체가 전국 목표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가장 높은 도쿄도와 가장 낮은 지역(이와테현ㆍ가고시마현 등) 간 차이가 223엔(약 2500원)이나 벌어져 있다. 소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지역은 알아서 인상액을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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