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서민 인생 저당 잡아…토건세력이 만든 것"
秋, 구의동 아파트·여의도 오피스텔 2주택자
66평 아파트, 최근 시세 16.9억…文정부 3년간 5억 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4일째다. 추 장관은 이날 원고지 2매 분량의 글을 통해 '금부분리(금융-부동산 분리)'제안을 다시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으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며 "결국 대출을 받고,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처음 몇억원으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것을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월 26일 발간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추 장관의 구의동 아파트는 전용면적 183㎡(55평), 공급면적 220㎡(66평)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아파트를 2002년 10월 샀다. 매입할 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전액 매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월엔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3년간 집값이 5억원(42%) 뛴 것이다.
추 장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회 앞 여의도 오피스텔은 보증금 1억500만원에 임대해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올해 내 매각이 목표"라고 했다. 2주택자인 추 장관이 실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것인지, 또는 이미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지 등에 대해 밝힌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