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美관계는 주종관계...한국, 원유수출대금 반환 안하면 소송"

조선비즈
  • 이현승 기자
    입력 2020.07.20 07:58 | 수정 2020.07.20 09:13

    美제재로 韓은행에 묶인 원유수입대금 8조원 반환 요구
    "한국, 미국과 하인-주인 관계…안 돌려주면 국제소송"
    이란, 美제재로 경제 휘청이는 가운데 코로나로 직격탄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제 법정에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하인이라고 맹비난 하기도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AP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각)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반관영 타스님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사용하라고 최근 외무부에 지시했다"라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제재 수준을 올리면서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의 수출대금으로 약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 중앙은행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원유 수출대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최근 내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부당하게 자신의 자금을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외 교역이 더욱 어려워져 외화가 부족해졌다.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올해들어 절반으로 떨어져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로 외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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