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감수성 침해! 빼애애~' 박원순 고소인 조롱글 진혜원에 여성변회, 징계 촉구

조선비즈
  • 민서연 기자
    입력 2020.07.15 16:19

    박 전 시장 고소한 전직 비서 조롱하는 듯한 글 잇따라 게시
    논란에도 빌게이츠·히폴리토스 등 끌어와 무리한 주장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데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진 검사의 글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도 짙어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고 썼다. 해당 글에서 스스로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향해서는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을 조용히 진행하면 2차가해니 3차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적었다.

    이어 진 검사는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며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의 글은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을 ‘여론재판’에, 피해 사실을 ‘흥행몰이’와 ‘넷플릭스 드라마’에 빗대는 듯 해 논란이 일었다.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법적 구제 수단으로써 차이가 없다거나, 피해 여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도 펼치며 논란을 키웠다.

    진 검사는 피해 여성과 박 시장이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해야한다는 글과 박 전 시장을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히폴리토스'로 묘사해 죽임을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진 검사는 "영화감독 겸 배우 벤 애플렉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봐 주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했고, 지금은 내니였던 여성과 만나고 있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올린 글에서 진 검사는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에게 강간당한 치욕을 못견디겠다’는 거짓 유서를 쓰고 자살해 버린다"며 "BC(기원전) 428년에 쓰인 희곡인데, 시공을 초월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처연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공세를 동원한 전격전으로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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