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부동산 세금폭탄' 발표 (종합)

입력 2020.07.10 11:3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주택가격의 8%로 높이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의 경우 3주택까지는 주택가격의 1~3%, 4주택 이상일 때는 4%를 적용했다. 법인의 경우 지금은 주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12%를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4.5%, 5%, 6%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고, 막판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6%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종부세 부담은 최대 3.7배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합산 1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78만원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 합산규모가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올해(2억3298억원)보다 2배 많은 5억7580만원의 종부세가 내년에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로, 1~2년은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가 더 붙는데 앞으로는 각각 20%P, 30%P가 더 붙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인상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된다.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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