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 "내일 오전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종합)

입력 2020.07.09 17:55 | 수정 2020.07.09 21:20

종부세 최고세율 5.5~6% 인상 유력

당·정·청(黨政靑)이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6·17 대책' 후속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해 큰 틀에서 확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청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정도 큰 논의는 마무리를 지었다"며 "10일 오전 7시 30분 추가 당정을 열어 최종안을 확정 짓고,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오전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정치권에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 중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행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이 (세율 확정을 포함해) 주요 내용을 조율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은 급박하게 성사됐다. 당초 부동산 관련 당정 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오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여의도로 집합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본청으로 알려졌던 회의 장소는 의원회관으로 변경됐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 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로 예상된 회의가 비공개 당정청 협의로 확대된 것이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5일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부동산 관련 협의회를 했다. 나흘만에 국회에서 추가 정책 협의를 한 것이다.

당정청이 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정부의 ‘6·17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와대·정부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를 향한 비판까지 거세지면서 한시라도 빨리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법을 7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할 것"이라며 "생애최조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청년 등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당 내에서 거론되는 주요 수요 억제책으로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자도 임대를 한 사실이 있하면 거주요건을 채우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삭제 △취득세 구간 신설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취득세를 추가 부담하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 세제 혜택 폐지 등이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소급적용을 하는 대신 의무임대기간을 없앨 방침이라고 한다.

당정 협의에서는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당에서는 6%, 정부 측은 시장 충격을 이유로 5%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인 3.2%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4%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도 거론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잇따라 만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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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 오전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청협의 취소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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