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만시지탄… 법무부의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 없었다”

조선비즈
  • 이정민 기자
    입력 2020.07.09 10:03 | 수정 2020.07.09 10:2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대검찰청 입장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탈 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밝힌 대검의 입장을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독립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다"며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 전문

    [법무부 알림]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

    ※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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