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손정우·故최숙현 가해자 포함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07.07 11:55 | 수정 2020.07.07 15:17

    범죄자 얼굴·실명·출신학교·연락처 등 공개
    운영자 "관대한 처벌 한계…사회적 심판 받아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범죄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현재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7일 오전 기준 이 사이트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글도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신상과 관련된 제보도 받고 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현재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이 공개된 글에는 출신 학교와 졸업사진까지 게시돼 있다. 글 아래에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이날 오전 기준 300여개 달려있다. 또 최숙현 선배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의 휴대폰 번호도 공개된 상태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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