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해충돌 방지… 매각 안할 경우 타상임위 이동해야"
홍남기·김용범·국토부 실장급 등 관련 고위직 5명도 2주택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1차관 등 2주택을 보유한 관련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각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2017년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대상 특공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장관급 정무직 신분임에도 공무원들의 거주지원을 위한 혜택을 누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