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공익법인, 비용 세분화해 공개해야"

조선비즈
  • 조은임 기자
    입력 2020.07.01 16:00

    연수익 3억이상 공익법인 기부금 6조원 넘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모니터링 강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 논란으로 공익법인의 사업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현 시스템 상으로는 이들의 사업수익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학금, 지원금 등 사업내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쳐 공개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 대표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는 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여가부는 정의연 지원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소장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 3억원 이상인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9512곳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기부금수익은 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이었다.

    김 소장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분배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 등 비용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학금, 지원금,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을 세분화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회계 전문성이 부족해 결산서류 공식서식과 재무제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작성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세청은 결산서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18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총 65개로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2621억원이었다.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였다.

    자산이 사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산 대비 사업비용 비중은 32.0%였다. 다만 학술·장학분야에 한정한 경우 3.6%로 낮게 나타났다.

    그는 "학술·장학분야의 경우 주식 가치가 공익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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