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6.30 17:27 | 수정 2020.06.30 21:10

    "부동산대책은 22번째 아닌 4번째"
    "22번은 언론이 온갖 것 카운트한 것"
    대책 실패 지적엔 "결과 추후에 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6⋅17 대책을 언급하며 "22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하자, "4번째다. 22번째라는 것은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이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복지정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다.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니 또 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등 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권(與圈)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썼다가 비공개 전환했다. 조 교수는 전날(29일) 저녁 글을 올리고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로"라며 "정책이 듣지 않으면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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