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무산 위기…민주노총 추인 못 해

조선비즈
  • 오유신 기자
    입력 2020.06.30 11:42 | 수정 2020.06.30 11:4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에서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고통 분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일부 산별 노조와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합의안에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회의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방안, 고용 유지를 위한 고통 분담 방안, 노사정 합의의 이행 점검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주체들은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대타협'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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