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파주·김포 규제 조건 상당 부분 부합”… 추가 규제 가능성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20.06.30 00:10 | 수정 2020.06.30 00: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지역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 부동산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선DB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면서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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