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증상 없을 땐 병원 옮겨야…거부하면 치료비 부과

조선비즈
  • 박진우 기자
    입력 2020.06.24 16:01

    앞으로 무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0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열흘 후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환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 해제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풀어났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코로나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도록 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내야 한다. 감염력이 적은 환자가 무의미하게 병상을 차지해 다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들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격리병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에는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다른 병실이나, 타 병원, 생활치료센터 전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으며, 25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그간 코로나 격리해제는 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가능했다. 그러나 PCR 검사에서는 바이러스 조각 등이 남아 있을 경우 ‘재양성’으로 판단되기도 해 완치가 됐음에도 퇴원이나 전원을 미루는 일들이 있었다. 환자에게 코로나 전파력이 없음에도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증상자의 경우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지고, 증상이 좋아지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기존 격리해제 기준(발병 7일 후 24시간 동안 연속 2번 음성)도 유지된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키로 했다. 기존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하게 없어진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다.

    병상 확보를 위해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24시간 이상 열이 나지 않거나, 증상이 좋아진 코로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타 병원,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다. 환자는 의사의 전원 통보를 거부할 경우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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