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된다. 우리는 풀어달라” 부동산 규제에 곳곳서 아우성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20.06.22 14:00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양주, 인천 서구와 남동구, 청주 등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양주시청에 따르면 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군사 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면서 "발표 당일에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주시는 이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양주시는 이달 26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회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양주옥정 공동주택용지 전경. /LH 제공
    양주 시민들은 특히 김포와 파주 등 다른 2기신도시와 차별받는다는 느낌도 받고 있다. 세 지역은 모두 2기신도시이면서 접경지역에 있다. 양주의 경우 도시 전역에 군부대가 있고, 그린벨트 등으로 묶인 곳도 많다. 주한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이라는 중첩규제까지 있다.

    이 때문에 양주는 사업성을 이유로 2기 신도시의 삽을 가장 나중에 떴고 미분양도 쏟아졌다. 그런데 김포와 파주가 규제를 피한 반면 거꾸로 규제지역에 들어간 것이다. 비규제 지역일 당시 70%이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조정대상지역에선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인천 서구와 남동구 지역 주민들도 성명서와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단체인 검단주민총연합회·인천서구오류지구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인천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단은 미분양 문제가 있다가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해제 4개월 만에 벌써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후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한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등의 호재로 이제 처음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자마자 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면서 "앞으로 청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많이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또다시 미분양이 속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말 현재 청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31가구로 2015년 이후 공급물량(분양완료 제외) 7728가구의 0.4%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7월 말까지는 미분양 관리지역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017년 7월 3274가구로 정점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청주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외부 수요가 차단되면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인천 서구와 남동구는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어서 지역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서울의 경우 전국의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만 양주나 인천 일부 지역, 안성 등은 지역 실수요가 기반인 곳이라 대출 규제가 생기면 외부 수요가 차단돼 집값이 오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면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사정, 거래 동향과 가격 추이, 외지인 갭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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