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만에 상임위장 단독 선출
법사 윤호중, 기재 윤후덕, 산자 이학영, 외통 송영길, 국방 민홍철, 복지 한정애
윤호중 "사법부 검찰개혁 완수할 것"
비법조인 법사위원장 논란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의
국회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이뤄져 미래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된 법사⋅기재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은 재적의원 187명 출석에 184~18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투표는 후보자 여러 사람의 이름을 한 투표 용지에 한꺼번에 기록하는 연기식, 투표자의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여야간 원 구성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185명 찬성)이 선출됐다.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185명 찬성)이 선출됐다.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185명 찬성), 국방위원장에 민홍철(184명 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학영(186명 찬성),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184명 찬성) 의원이 선출됐다.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은 비 법조인 출신이다. 12대 국회 이후 법조인 출신도, 법학 전공도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19대 전반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 마지막 개혁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여아 합의로 원구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통합다의 초선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소리치는 것만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난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적 위상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표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부 상임위부터 선출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여야 협상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이 날은)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오늘로서 국회가 없어지는, 일당독재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중지하고, 합의해서 상임위를 배분하고 배정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6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번 본회의는 두 차례나 연기된 것으로, 박병석 의장이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라며 "코로나 사태로 실물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으며, 21대 국회는 늦어도 6월 안에 3차 추경을 집행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은 이번주 안에 처리를 할 것으로 (박 의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