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망케한 경찰, '2급살인'으로 최대 40년형 가능

조선비즈
  • 이현승 기자
    입력 2020.06.04 08:34 | 수정 2020.06.04 09:24

    데릭 쇼빈, 3급살인에 2급살인 혐의 추가 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전직 경찰관 3명도 추가 기소
    유족들 "깊이 만족…쇼빈, 1급살인 혐의 받아야"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찍어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데릭 쇼빈의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 됐다. 최고형량이 15년 길어져 최대 40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현지시각) 미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쇼빈에게 당초 적용한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 더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 한다고 밝혔다.

    2급 살인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각한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 된다. '인명을 고려하지 않고 타락한 마음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적용되는 3급 살인에 비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더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 된다.

    2급 살인은 3급 살인에 비해 최고 형량이 15년 길다. 쇼빈은 최대 40년형 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엘리슨은 이날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 3명 모두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 한다고 밝혔다.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은 플로이드의 유족과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유족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플로이드는 쇼빈이 목을 누르고 다른 경찰관들이 등을 압박한 결과 호흡 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로 사망에 이르렀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도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고 규정했다.

    공개된 여러 편의 동영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플로이드는 쇼빈 외에도 다른 2명의 경찰관에 의해 등을 짓눌렸다.나머지 1명은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며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리기 꺼려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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