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번엔 '금태섭 함구령'…김해영 李 면전에서 "헌법에 상충"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6.03 16:16 | 수정 2020.06.03 16:21

    당 비공개 최고위
    금태섭 "사전 보고했다"
    이해찬 "교감 없었다" 입장 엇갈려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문제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당 내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작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당 안팎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부당하다"는 등의 잡음이 나오자 이 대표가 입 단속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건 좋지 않다"며 "논란으로 확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에는 권고 당론, 강제 당론이 있다.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강제 당론이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던 터였다.

    하지만 김해영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적 판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공개 회의에서 발언하겠다"고 했고, 뒤따라 진행된 공개 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한다"며 윤리심판원에 숙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각자 입장을 짧게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표의 '함구령'에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날 송갑석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알려졌다. 그런데 심판원 위원 가운데 일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말도 당 안팎에서 나왔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전에 윤리심판원에 소명서를 내고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게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의견을, 통과가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법을 당론으로 관철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심판원 위원들 사이에서 '징계가 적절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금 전 의원의 징계 사유로 거론된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과 당직자에 적용된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 전 의원이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와 불출마 의원들과의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이적 논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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