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하면 끝날 때까지 수출규제 계속 돼 '딜레마'"
"WTO 상급위원회 사실상 기능부전…해결 가능성 희박"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지는 미지수 라며 일본 언론이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 할 지는 미지수 라고 보도했다.
WTO 분쟁이 일단 시작되면 한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딜레마를 떠안게 된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결론이 날 때까지 통상 2년 정도가 소요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WTO의 분쟁 조정 업무가 사실상 정지 상태 라는 점도 한계다. WTO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무역 분쟁 심리를 위해 최소 3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명이 남아있어 기능부전에 빠져있다.
WTO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소위원 후임 선출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 사무총장을 맡았던 호베르투 아제베두가 지난 14일 중도 사임을 한 것도 WTO의 존재 이유인 상급위원회 기능 정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닛케이는 한국이 WTO에 다시 제소를 한다고 해도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제소 통보는 일본에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하면서 한국 정부에 수출 규정 강화, 대화 재개 등을 요청 했고 이에 응했는데도 규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