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4박5일 줄세워 낸 '1호 법안'…진중권 "박광온, 왜 문제인지도 몰라"

조선비즈
  • 김보연 기자
    입력 2020.06.01 16:36 | 수정 2020.06.01 16:52

    박광온, 21대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 발의
    19대 국회서 文대통령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된 법안
    '인권 보호·안전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우선' 골자
    진중권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 시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오전 9시 21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국회 본청 의안과에 '1호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법'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안 발의 배경으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들에게 지난달 28일 오전 7시부터 4박5일간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줄을 서게 시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을 향해 "바보 아냐?"라며 "저게 왜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안 번호 '2100001'을 받아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 6명은 '1호 법안' 등록을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인권 보호·안전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내용을 보완해 함께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아픈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며 "세월호 참사부터 이천 화재, 구의역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은 공공성의 훼손,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부른 참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윤과 효율이 아닌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박 의원이 의안과에 '1호 법안'을 제출하는 기사를 올리며 "한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밥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 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박 의원은)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를 것"이라며 "의원님이 1등 하는 데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가 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썼다. 박 의원 보좌진들이 '1등'을 하기 위해 4박5일간 의안과 앞에서 대기한 것은 '경쟁 제일주의를 지양하고 사람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법안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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