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자 3분의 2, "실직 전보다 돈 더 번다"

조선비즈
  • 이현승 기자
    입력 2020.05.27 10:28 | 수정 2020.05.27 10:31

    실업자 5분의 1은 실업 이후 소득 두 배 증가
    소득대체율 높아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 우려

    미국 실업자 3분의 2가 코로나 특별 실업수당 등으로 일할 때 보다 오히려 돈을 더 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장을 잃는 게 소득이 높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9주 연속으로 매주 수백만건을 기록하며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미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시카고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실업자 가운데 68%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600달러(약 74만원)의 주간 실업수당과 주(州) 정부의 실업 보험금 덕분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의 1은 일할 때 버는 돈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시카고대학은 미국 인구조사에 따른 인구 수와 평균 임금, 코로나 확산 이후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건수, 각 주(州)의 실업보험 제도 등을 토대로 실업자의 코로나 이전 소득과 이후 소득을 비교했다.

    실업수당이 실직하기 전에 받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모든 주(州)의 중간값이 134%에 달했다. 실업수당이 소득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다. 주 마다 실업보험 제도가 달라 비율은 달랐으나 모든 주에서 100%가 넘었다. 낮게는 129%(메릴랜드)에서 높게는 177%(뉴멕시코)였다.

    풍족한 실업수당 덕분에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 하기보다 실직자가 되는 게 높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사업장의 관리인이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 채 출근 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158%에 달했다.

    시카고대학은 정부가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지만,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아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앞서 "일부 사례를 보면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율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대학은 실업자 37%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폭증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연간 4만달러를 받는 일자리 40%가 3월에 없어졌다. 지난달 실업률은 14.7%에 달했고 한달 간 20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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