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 26일 첫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조선비즈
  • 김송이 기자
    입력 2020.05.24 09:31 | 수정 2020.05.24 09:3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오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선DB
    24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27)씨는 지난달 초 그가 퇴원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오전 잠시 켜둔 휴대전화의 신호가 경찰에 포착되면서 검거됐다. 당시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탈은 지속됐다. 김씨는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던 날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당시 김씨를 찾는 데 두 개 경찰서와 의정부시에서 20여명이 동원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7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김씨의 재판에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서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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