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에 5년거주 강제해도… "수도권 청약 열기 식지 않을것"

조선비즈
  • 김민정 기자
    입력 2020.05.24 07:00

    정부가 올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인데 최근 과열되고 있는 청약시장 열기도 식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24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조선DB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억원 저렴해지면서 청약 시장은 과열되고 있었다.

    정부의 생각은 민간택지에도 실거주 요건을 만들어 이런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면 청약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로 강화하기도 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를 겹겹이 강화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매금지에 이어 거주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더라도 실수익을 목적으로 거주할 생각 없이 청약하던 수요자들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청약 규제에도 서울 분양시장 경쟁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가구수를 많이 분양하는 지역들이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 물량이 적은 서울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 정책이 시행되면 청약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7월 29일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청약 시장 인기 자체가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정부 규제로 인해 공급 희소성이 있거나 환금성이 있는 지역에 몰리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내놓아도 청약 시장이 진정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가 많이 침체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시점이 돼야 청약 열기도 식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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