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 할인 막은 요기요, '갑질'로 공정위 심판대에

조선비즈
  • 민서연 기자
    입력 2020.05.22 18:13 | 수정 2020.05.22 23:22

    배달앱 요기요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전화 주문한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싸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의를 받는다.

    21일 공정위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요기요 앱을 통한 주문이 음식점 전화로 주문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보다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왔다.

    이를 운영하면서 요기요 측은 가맹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상의 주문 가격보다 쌀 경우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면 앱에서 음식점 정보가 보이지 않는 조치도 취했으며 요구에 불응한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을 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가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요기요가 그간 시행하던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했다.

    요기요는 배달업체로부터 주문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요기요가 가격 결정에 개입한 것은 앱을 통해 광고하면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주문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경영 간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2016년 피해업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초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 측은 "앱 내 전화주문 기능이 도입된 것은 2015년 6월로 최저가보장제와 도입시기에 차이가 있어, 전화주문 할인 판매하는 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