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2일 올해 국방비 상승폭이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6.6%로 발표한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올해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조2860억위안(약 222조67000원)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7.5%)보다는 낮아졌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중앙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0.2% 줄인 가운데 국방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1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매년 국방 예산을 늘려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취임하면서 2035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의 정보 전쟁,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연임 등 군사비 지출 압력은 여전했다. 하지만 전례없는 경기 침체에 직면해 지도자들이 절충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1조1800억위안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올해의 정부 지출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다. 글로벌 군사비 지출 규모의 14%를 차지해 1위인 미국의 38%의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