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안전법' 단독추진...美中 '또' 충돌

조선비즈
  •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5.22 08:09

    中, 반정부 활동 처벌하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
    美 국무부 "중국이 약속 훼손" 트럼프 "강하게 다룰 것"

    지난해 12월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과 '한나라 종식' 등의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연합뉴스
    '코로나 냉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이른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중국이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안전법을 부과하려는 중국의 그 어떤 노력도 모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 일이 일어날 경우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시간주를 방문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간단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 홍콩은 많은 일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안전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홍콩 정부와 의회를 통해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했었다. 이후 홍콩 내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지난해 홍콩 시위대의 반중 시위가 6개월 간 계속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법 제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 등 외신은 이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2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의안이 제출돼 회기 중에 표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홍콩기본법은 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에 대한 제정권은 홍콩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방·외교 등 홍콩 정부 업무 범위 밖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해 추가·삭제할 수 있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도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 올리는 9개 의안 중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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