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 증권사도 선보상 나설까

입력 2020.05.21 13:37 | 수정 2020.05.21 13:57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선보상을 결정하고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주요 증권회사들은 선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보상 방식을 놓고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중 라임펀드에 대해 선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당국에 전달한 곳은 신영증권(001720)과 신한금융투자 2곳 뿐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 신한, KEB하나(현 하나), 부산, 경남, 농협, 산업은행 등 7개 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 삼성증권(01636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003470), 한화투자증권(003530), 메리츠증권, 키움증권(039490), 미래에셋대우(006800)등 12개 증권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선보상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는 공문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했는데 은행들은 선보상 방침을 당국에 전달했지만 증권사 중에는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외 선보상 방침을 전한 곳이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CEO들이 선보상 방안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배임이다. 선보상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와 회사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이런 결정을 한 CEO와 이사진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증권사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이 선보상 방침을 결정할 경우 추후에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보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이 곧 선보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선보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검찰도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 모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뚜렷해보이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보상 방침을 저울질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시기와 절차의 문제가 남았지만 결국 일부 선보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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