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협 반발에도 "비대면 진료,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5.19 14:48 | 수정 2020.05.19 15:50

    의협, 비대면 진료 전면 중단 권고
    靑, 의협 입장에 "드릴 말씀 없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 의료 추진 방침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이 비대면 의료를 왜 추진하는지 누차 말씀드렸다"며 "정부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의료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진의 건강,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3달간 성과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 쉽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의협은 전날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의협 측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 결과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원급·중소병원급 등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 및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의협의 입장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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