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홍대클럽도 사용가능하다구요?

조선비즈
  • 민서연 기자
    입력 2020.05.18 15:26 | 수정 2020.05.18 15:42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한지 일주일이 넘었으나, 사용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계 대기업, 명품샵에 더해 이번에는 클럽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에 홍대 인근 클럽들이 표시돼있다. /KB국민카드 사이트 캡처
    KB국민카드가 카드가맹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제공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맹점 지도'에 따르면 홍대 클럽 거리에 있는 다수의 클럽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용가맹점 지도 사이트를 열고 홍대 클럽 삼거리 인근을 검색하자 유명 홍대 클럽들의 이름이 여럿 보였다.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홍대 인근 클럽들의 업종분류는 유흥업종이 아닌 '일반음식점-춤 허용업소'다. 마포구는 "홍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클럽거리가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 뒤 춤을 허용한 업소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대 클럽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유흥업종'에 속하지 않아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강남구 강남역 인근 및 신사동, 청담동의 클럽들은 '식품접객업-유흥업소'로 분류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타격에 대한 지원과 내수진작이다. 그러나 사용처에 클럽이 포함되는 것은 골목상권 살리기와는 무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방역당국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 하고 있음에도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클럽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서울 시내 유흥시설에 대해 당분간 집합금지를 명령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언제든지 명령을 거둘 수 있고 클럽사업자들의 영업을 계속해서 강제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그 전에 행정명령이 풀리면 클럽에서 재난지원금 사용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 클럽 외에도 서울시 곳곳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있으면서도 사실상 유흥업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단속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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