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예술인은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 추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으로 승격되면 지방조직을 갖출 수 있고 방역 전문가를 확충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다.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