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조선비즈
  • 정준영 기자
    입력 2020.05.11 10:32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같은달 2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찰 측 의견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이후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다. 반면 조씨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외에 달리 의견서를 낸 것은 없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웅동학원의 공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아내와 위장 이혼해 채권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함께 공범인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채용비리 혐의 관련 범죄수익금 1억47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조씨는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반면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의 명예와 사회에 물의를 빚은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소송 서류를 건네받기만 해 진위 여부를 몰랐고, 제 불찰을 반성하며 채권은 모두 포기한 상태다. 증거인멸 범인도피는 절대 없었다"며 채용비리 외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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