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 '부동산 탈세' 의혹 양정숙 결국 고발…"공직자 신분 내려놔야"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5.04 11:25 | 수정 2020.05.04 13:54

    연휴동안 사퇴 권고 효과 없었던 듯
    "이해찬,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얘기"
    양정숙 "여론재판 원치 않아…차라리 형사고발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54) 국회의원 당선자를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가 시민당에 재심신청을 한 데 따라 검찰 고발 일정은 6일로 이틀 연기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당선자 문제와 관련해 "오늘 시민당과 함께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양 당선자 문제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며 "그래서 오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발 이유'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후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자가 윤리위 재심신청을 한 데 따라 검찰 고발을 오는 6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은 법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법률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하고, 본인은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는 건 옳지 않고,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양 당선자에 대해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연휴동안 양 당선자에 대한 사퇴 권고 노력에 성과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주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등 양 당선자와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를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연휴 동안) 양 당선자가 따로 연락을 취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 당선자는 전날 민주당 관계자에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여론의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변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이 형사고발을 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양 당선자는 시민당이 지난달 28일 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명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4일)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 당선자는 자동 제명된다.

    사법절차로 양 당선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시민당 비례 18번 이경수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동생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당 지도부가 양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자는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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