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민석, "추징금' 6억원 미납' 지적에 "전두환은 안내고 끝내는데⋯"

조선비즈
  •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4.10 16:24 | 수정 2020.04.10 20:20

    "전두환 재산 없다고 주장⋯나는 '체납' 아냐"
    "9억원 중에서 실제 남은 게 6억원"
    "세금은 이미 냈고, 의원이 되면 세비로 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황교안 대표의 영등포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 2000여만원을 미납한 것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재산이 아예 없다고 주장해서 보통 추징금을 안내고 끝낸다"며 "(내 경우는) 체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cmb방송 서울 영등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추징금을 하루빨리 완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박용찬 후보의 질문에 "빨리 완납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어디서 갑자기 도둑질을 해서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가령 의원이 되면 세비로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5억 7701만원이다.

    김 후보는 "저는 계속해서 추징금을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 강연, 방송 등을 하며 (그 수입으로) 꾸준히 추징금을 내고 있다. 제가 내야 하는 몫은 제가 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법원에서 추징을 물리고 세금도 물리기 때문에, 완납하고 나면 세금 낸 부분은 환급을 해준다. 이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며 "추징금 낸 것을 일종의 증여로 계산해서 또 세금을 매긴 것이고, 그게 9억원정도 된다. 세금은 이미 냈고 실제로 남은 6억 정도가 (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미납했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앞으로도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성격이 너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추징금과 관련한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간 모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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