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유급휴가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전용검토

입력 2020.04.10 11:00 | 수정 2020.04.11 08:47

1.8조원 규모 연가보상비, 2차 추경안에 포함할듯

정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공무원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2차 추경은 소득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자금인데 중앙정부 예산 7조1000억원, 지방정부 예산 2조원 등 총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 소요액 중 일부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줄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시휴업 안내문을 걸어둔 상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남강호 기자
정부 관계자는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이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가보상비를 실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곧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충당하려는 규모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2차 추경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 7조1000억원의 25.3%다.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과 관련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모든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적자 국채를 69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전에 가장 많이 발행한 2015년(39조6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올해 연말 국가 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약 91만명의 공무원(국가직 56만명, 지방직 35만명)의 봉급을 10~20% 삭감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실업자 구제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의 전신)은 1998년 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그해 3.5% 인상할 예정이던 공무원 급여를 동결해 510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급여 삭감을 진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던 2009~2010년에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됐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외에 국방예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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