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정부에 33조원 긴급 유동성 지원 요청

조선비즈
  • 안소영 기자
    입력 2020.04.09 14:38 | 수정 2020.04.09 16:14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부품사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32조8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우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10조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강건용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김산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정도현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 DB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에서 외출금지령 시행돼 이달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업계의 지난달 매출은 20~30% 감소했고, 이달부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빨랐으나,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없다"며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수요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2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책은행기관의 1~3차 협력사 기업어음 매입(7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1조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마련(15조2000억원) △금융기관의 만기연장(2조4000억원) △완성차 자동차 관련 유동성 공급지원(7조원) 등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허용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또는 유예, 4대 보험,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수요 폭증시기를 대비해 노동 규제 적용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했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기 생산활동을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안조치로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기업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자산 담보 인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도 제안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 유해배출가스 기준 일정기간 규제 유예를 요청했다. 배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2021년 강화되는 배출권 거래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해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금일 논의한 건의사항을 추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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