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국민이 더 내야할 전기요금 20년간 283조원”

LNG 발전 늘어 2040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비용 102조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283조원에 이른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이 유지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3%, 2040년에는 38% 인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 교수는 또 탈원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앞으로 20년 간 1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3년 동안 LNG 수입이 늘어나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3조2450억원에 이른다. LNG 발전 대신 원전을 가동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3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발전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뿐 아니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도 탈원전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 교수는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인력 감축에 이어 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국책은행이 공적 자금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미래 일감을 뺏긴 기업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두산중공업에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교수는 "원전을 1년 가동하면 탈원전 정책에 적자폭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LNG 발전 대비 53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적·행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받았는데, 정부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이를 백지화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정책 내용 만을 담아 그 위상을 격하시킨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