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우나…"이탈 방지" "인권침해" 논란

조선비즈
  • 박진우 기자
    입력 2020.04.07 09:46 | 수정 2020.04.07 10:09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 여부는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의는 현재 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는 격리 수칙 준수·격리지(地)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일부 자가 격리자의 경우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아예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격리지를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국내 격리 대상자의 경우 동의를 받은 뒤에 전자팔찌를 차게하고, 해외 입국자는 전자팔찌를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의 여부를 떠나 일각에서는 전자팔찌 착용 자체에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자팔찌의 고급 문제와 정상 작동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 이탈자는 내국인 5명, 외국인 1명 등 총 6명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발과 강제 출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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