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경영안정자금 한도 7000만원→ 2000만원

입력 2020.03.27 16:11

이미 대출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의 한도가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앞으로 소진공은 보증대출 업무는 하지 않고 1000만원 이하 자금의 직접대출만 시행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 없는 직접대출만 취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손 부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차관, 손 부위원장, 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왼쪽부터 강성천 중기벤처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소진공 일반대출 보증 업무와 1000만원 한도의 직접대출 보증 업무의 혼선이 예상되는데, 대책은.(직접대출 시행 시기는 3월 25일)

(강 차관) "초기에는 소진공을 거쳐서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는 대리대출과 1000만원 한도의 소진공 직접 대출이 혼재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기도 했다. 앞으로는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대출만 운영할 것이다. 지역신보의 보증 없이 소진공에서 (대출이) 끝나기에, 현장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위해) 기다리다가 허탕쳤다. 이번 대책으로 병목현상이 해소될까.

(김 차관) "4월 초부터는 창구가 넓어지니 한결 나아지리라 예상한다. 일단 이미 접수된 대출 신청 건들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소진공에는 신청이 됐지만 처리가 안 된 대출이 약 12만~13건 있다. 이 신청분 중 아직 심사 착수가 안 된 신용등급 1~3등급 신청자에게는 동의를 받아 기업은행으로 옮겨 우선심사를 해주려 한다. 다만 이미 신청된 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앞으로 1~2주 간 지금과 같은 현장의 혼잡은 좀 더 이어지겠다. 1000만원 초과 대출 건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강 차관) "소상공인 62개 센터의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금 신청 수요가 워낙 커 감당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비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급 여력이나 지원 규모에 비해서 신청 수요가 너무나 컸다. 오늘 대책으로 접수 창구와 지원 점포가 다원화되면 4월 초부터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오늘 대책 중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까.

(강 차관) "시중 은행으로 접수 창구가 다원화돼 신청과 대출 사이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가장 기대할만 하다. 지금까지는 소진공 한 곳으로만 모든 자금 신청이 집중되고,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보에서도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병목현상 문제가 가장 컸다. 4월 초부터는 기은, 시중은행으로 접수창구가 다원화되고 지역신보의 보증 심사가 필요없는 소진공 직접대출과 기은 보증부 대출,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중심이 된다."

-온라인 접수를 하면 물리적으로 줄을 서지는 않겠지만, 행정 처리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강 차관)"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서느라 생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행정 처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진공의 행정처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센터의 인력을 증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각 센터의 처리 능력을 최대한 빨리 늘리려고 여러 방안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출 한도가 넘어가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손 부위원장)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세 그룹별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면 일반 은행 대출이나 지자체의 지원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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