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무마' 최종훈,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선비즈
  • 정준영 기자
    입력 2020.03.27 14:53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연합뉴스
    음주 단속 경찰에게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음주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원 줄테니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몰래 촬영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 측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공여 관련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말이지, 진지하게 뇌물을 건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는 수사기관에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무서워 사건이 묻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장이라도 줬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며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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