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비즈
  • 정준영 기자
    입력 2020.03.27 14:37 | 수정 2020.03.27 17:03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동업자 안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은해 4월~10월 4차례에 걸쳐 총 350억원 규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잔고증명 위조에 가담한 공범 김모씨도 기소했다. 윤 총장 아내 김모(48)씨도 어머니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발됐지만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됐다.

    검찰은 문제의 잔고증명서 일부가 토지 매입대금을 빌리거나, 토지거래 허가 불발로 계약금을 날릴 상황에서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도 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토지 매입이 차명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위조된 잔고증명 4건 중 2건은 구체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씨가 잔고증명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부분은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했으나,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앞서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2017년, 2018년 차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의정부지검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었고, 의혹제기가 계속됐다"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해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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